G20 끝나자 징용판결 보복... 日, 반도체 소재 한국수출 규제
G20 끝나자 징용판결 보복... 日, 반도체 소재 한국수출 규제
  • 김현진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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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일본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보복 조치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한국 수출 관리 운용 정책을 개정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달 28~29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창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3개 품목은 스마트 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이 이들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경우 절차는 간략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때마다 허가·심사가 필요한 구조로 전환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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