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 지원강화 방안' 특별법안 공청회
'자립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 지원강화 방안' 특별법안 공청회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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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특별법 국회 입법 공청회 개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윤후덕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윤후덕 국회의원이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 의원은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1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 현재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이 매년 평균 2,000 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 100여 명은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있다" 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23일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 법안에 반영했다"고 밝히고 "자립지원의 대상을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확대 했으며, 지원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자립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추진 중인 법안의 개요를 설명했다.

아울러 "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수렴돼 실현 가능한  특별법안이 성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어어진 축사에서 박병석 의원(전 국회부의장)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아동.청소년 보호에 내실을기하고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획기적인 조치"라며, 윤의원이 예결위.기획재정위 간사로서 역량을 발휘, 실행력을 담보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종합토론은 윤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으며, 변호순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황우정 과장(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패널에는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강현주 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지연 실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 이종진 님(보호종료아동 자립멘토 바람개비서포터즈),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등의 법안에 대한 심층 토의가 있었다.

말미에 윤 의원은 "오늘 토의된 좋은 의견을 반영해  7월 중에 법안을 발의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관기관인 만큼 발의 절차 중에 소관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적기 작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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