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제재 위반 선박, 일본 입출항 반복"

국가정보원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일본 항구를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선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일본은 국내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이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살펴본 결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등이 최근까지도 나하, 노시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런 선박들의 일본 항구 입출항이 여러번 반복되고 있다. 이미 한국 항구에서 입항 금지했고, 유사한 행위를 하는 선박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일본은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밝혔다.

■조국 "日내 혐한감정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일부 언론의 일본판 기사를 겨냥해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15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방송화면을 캡처해 게시하면서 "(프로그램에) 소개된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 일본판 제목"이라고 소개했다.

조 수석이 캡처한 해당 프로그램의 화면에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 중 '국가 대전략을 손상하는 감성적 민족주의'(조선일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중앙일보) 등의 일본어 기사 제목이 한국어 해석과 함께 소개돼 있다.

조 수석은 "혐한 일본인의 조회를 유인하고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어느 경우건 이런 제목 뽑기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정수석 이전에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며 "두 신문의 책임있는 답변을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당청 "日 경제보복, 과거사 문제만은 아냐"

당청이 일본 경제보복 장기화에 대비해 주변국과 외교협상,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대체수입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에도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 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를 가지고 일본 경제 보복 대응책 마련을 위해 2시간가량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 당청은 일본의 보복 조치 배경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견제 △남북 관계 진전 △동북아 질서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