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美가 요구한 방위비 6조원'은 어떻게 나왔나
[포커스] '美가 요구한 방위비 6조원'은 어떻게 나왔나
  • 김현진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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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볼턴 방한때 구체적 액수 언급 안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면담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면담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 방한 때 차기 방위 분담금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30일 미국 백악관이  방위 분담금으로 50억달러(한화 약 5조 9000억원)를 요구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에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50억 달러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액수다.

지난 24일 볼턴 보좌관은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라고 말한 점 등을 들어, 볼턴 보좌관의 직접적 언급은 없었더라도 미국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50억 달러'를 언급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 국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전화 한 통으로 올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따라서 5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해당 액수를 구체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에 따라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고자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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