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정부가 탈원전, 신재생의 에너지 전환을 고수할 경우 오는 2040년 전기요금이 최대 50%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없는 에너지 전환정책은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은 물론 민간 LNG발전사들의 존립 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삼화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전력포럼 및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과 12일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할 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토론회'를 서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노동석 박사(서울대 전력연구소)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력요금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가 재생중시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할 경우 전기요금이 2040년까지 최대 50% 오를 것이다"면서 "탈원전, 탈화석연료의 전력수급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 박사는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원가의 70%, 농업용은 30%, 산업용은 원가에 근접했다"며 "현재 전기요금은 017년도 기준 OECD 전기요금과 비교할 때 주택용 요금은 가장 싼 편이며, 산업용 대비 주택용 요금비율도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과 주택요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123.4 원/kwh, 독일이 371.2 원/kwh이다"면서 "독일 전기요금이 비싼 이유는 높은 세금과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기인, 향후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시에는 전기요금이 2040년에 최대 50%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봤다.

노 박사는 "에너지 정책은 선택의 문제로 전환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용도간 교차보조문제 해소, 특례요금 폐지, 연료비 연동제 등 전기요금 수준, 체계개선 로드맵 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20%,30-35%)가 결정되면 전력 믹스를 고려하되, 재생에너지 발전 변동성 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계통통합비용,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비용분석도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정부 주도의 공식적인 논의기구 제도화를 강조했다.

앞서 김삼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존 요금체계와 시장제도는 그대로 둔채 전력믹스만 바꾸는 에너지 전환은 부작용만 가져오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가격체계를 정상화 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 하면서 에너지 전환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했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면서 "이번 제9차 전력계획에서는 수요전망부터 전기요금,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까지 8차 계획을 전면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바른미래당)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건강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에너지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이나 에너지 전환은 요금인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다"면서 "에너지 전환정책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희생되는 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위원장(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수조 원의 이익을 내던 한전이 지난해 2,080억 원 적자에 금년 상반기 영업손실이 9,285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 이러한 전력산업의 위기 속에서 수요예측부터 발전설비계획, 수요관리계획, 송변전설비계획, 신재생 설비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을 담을 9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전기요금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바람직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