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본수출규제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개최
당·정·청, "일본수출규제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개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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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당·정·청은 29일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5차 회의는 한일 양국간 수출관리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조치 철회와 화이트국 원상회복 등의 한일 양국간 현안해결을 둘러썬 대화에 착수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절차 진행을 잠정 정지하되, 향후 양국 대화 추이를 모니터링, 돌출 상황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우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2018년(8,327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1조원 규모의 2020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안의 국회통과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어 내년 소재 부품 장비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 소재부품장비 대책의 본격적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한 점을 설명하고, 향후 일측과 외교적 소통을 지속하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관계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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