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9.1% 증가한 512조 2504억원
"경제활성화 목적 내년 상반기에 70% 이상 투입”
'민식이법' 적용 단속 카메라에 1100억 신설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5년간 2조 투입

내년 예산은 정부 원안인 513조 458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이 순감된 512조 2504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 9.1%(42조 7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사진=연합뉴스/스트레이트뉴스 DB)
내년 예산은 정부 원안인 513조 458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이 순감된 512조 2504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 9.1%(42조 7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사진=연합뉴스/스트레이트뉴스 DB)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대한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더불어 '슈퍼예산'으로 비유되는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예산은 정부 원안인 513조 4580억원에서 1조 2000억원이 순감된 512조 2504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인 469조 6000억원 보다 9.1%(42조 7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홍남기 장관·경제부총리)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성화를 추인할 예정이다. 주목되는 주요 예산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민식이법' 시설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안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원이 투입된다.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추가 배정된 예산이다.

■요양보험과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1조 2414억원, 난임시술비 지원이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보육료 월 22만원에서 24만원 인상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누리과정에 보육료 지원 예산은 2470억원이 증액된 4조316억원으로 확정됐다.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다.

민생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도표=기획재정부)
민생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도표=기획재정부)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
이번 예산안에서는 SOC와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각각 90000억원, 5000억원으로 증액됐다. 근래 불거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광역교통망, SOC, 도시재생사업 투자
광역교통망, SOC 유지보수,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되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1891억원으로 배정됐다. 정부안보다 105억원 늘어난 규모로 정부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지역구 기반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하다.

■소부제, 4차산업, 친환경차 확대 지원
소부제(소재·부품·장비) 강화에 5년간 2조1000억원이 특별회계로 신설되어 투입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인공지능(AI)과 융합집적단지에 626억원,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 확대(2배~5배),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에도 대폭 증액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