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2012년 제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지속적 방위역량 강화 및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미일동맹의 질적·양적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하 안보협력국 범위를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7일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2012년 이후 일본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발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평화안전법제'의 제·개정, '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의 개정추진 등 주요 전략문서 및 관련 법제의 내용을 분석했다.

주요 특징은  2012년 이후 지속적인 방위 역량강화 및 자위대의 활동영역확대, 미일동맹의 질적·양적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 하 안보협력국의 범위확대 및 한국에 대한 우선순위 상대적 약화,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협으로 보지만, 중국과의 방위협력 강화 동시추진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는 양면적 측면 존재하는 바, 향후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및 대일안보협력의 목표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편 "일본 안보정책의 투명성·신뢰성 담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또한, "한일 간 대북억지력 유지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 일본의 과거사와 안보연계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로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복합적·중층적 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