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게재 비례민주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문
선관위 게재 비례민주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문

'4+1'협의체가 연동형 비례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카드를 꺼내며 엄포를 놨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민주당'으로 응수하는 수 밖에 없다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가 정가에 흘려다녔다.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 고군분투 끝에 애써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정말로 코미디같은 상황이 일어났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신고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선점한 것이다. 선수를 빼앗긴 한국당이 난감해 하고 있는 사이, 이번에는 '비례민주당'이 정말로 등장해 민주당을 당황케 하고 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를 심사한 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비례민주당은 발기취지문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례민주당(가칭)’을 창당해 (......) 대한민국 정치권의 선두 정당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며 어엿한 신생정당으로서의 포부까지 드러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명칭 불허 요청을 했으나 “동일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되자 이번 총선이 선거가 아니라 코미디라는 비유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영화 '조커'의 대사를 인용해 "멀리서 볼 때는 선거인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코미디"라고 하는가 하면, '비례정의당' '비례바른미래당' 비래민주평화당' 등을 언급하며 "어서 빨리 창당하자" "줄을 서라"라는 우스개 소리를 던지는 네티즌도 다수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1항에는 2개 이상의 복수정당 제도가 인정되며,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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