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안양 동안을)이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재훈 의원은 오늘(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3법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지 376일이 경과되고 있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민생법안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치원 3법'은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여야간 극한 대치 때문에 해를 넘기면서까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좌절 됐고, 12월 10일, 23일, 27일, 30일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됐으나, 극한 정쟁으로 인하여 처리가 번번히 좌절됐다"고 밝히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지 376일이 지나고 있는 유치원 3법 중재안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사법개혁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 '유치원 3법까지 공수처법 등과 동일하게 처리하는게 합당한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치원단체들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려워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임 의원은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중재안과 수정안)은 "현행대로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여 무상교육의 취지도 살리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사립 유치원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 명령이며, 국회가 정쟁이나 선거의 유불리, 사립유치원 단체의 눈치를 보며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다면,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