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강조하며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지지와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대화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며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교류 방안으로 스포츠 교류를 언급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의 북한 참가, 그리고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의 협의를 제안했다.

아울러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금강산 등의 북한 관광 활성화,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을 제안하며 북한의 동의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힌 동북아평화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 확인을, △중국과는 교류협력 강화를, △일본과는 수출규제 철회를 비롯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회복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신념과 국민의 단합된 마음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2시간제 정착과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책 등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와 규제 개혁, 노동 환경 개선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경제계에서 일고 있는 대외 불확식성에 대한 불안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동의하며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도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