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무역합의와 별개로 무한 기술패권 전쟁 한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로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중 간 첨단 정보통기술부문에 보이지 않는 기술전쟁은 날로 격화, 세계 경제는 양국간의 기술패권 경쟁에 휩싸이면서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의 해소는 요원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글로벌 경제대국 G2가 관세갈등을 봉합하는 첫 합의를 이끌어 내며 하나의 휴전을 통해 추가 확전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하는 데 이어 2단계 무역협상에 곧 착수키로 했다.

미중 무역협상 2단계 협상 탁상에는 양국의 미래가 달린 일대 난제가 올라갈 예정이다. 화웨이 등 첨단 IT기술에 관한 양대 강국의 기술패권 싸움의 본격화가 시작되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국에 ‘제조 굴기’ 핵심인 화웨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화웨이를 지렛대로 사용, 미중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의 이번 1단계 무역합의는 세계 경제 회복에 다소 고무적인 내용이 담긴 것 사실이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 구매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며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약 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 예정인 1,6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인하키로 했다.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 무역전쟁 ⓒ스트레이트뉴스DB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 무역전쟁의 핵심은 글로벌 패권장악을 위한 기술전쟁이라는 게 글로벌경제 전문가의 진단이다. ⓒ스트레이트뉴스DB

미국이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투여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의  무역전쟁에서 일시 휴전한 셈이다. 양국은 향후 2·3단계 합의가 남겨 놓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2단계 협상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선언, 주목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1단계 서명을 마친 뒤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미중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합의가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익한 것이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는 세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미국의 3대 주가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일시 갱신했다.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으나 상승 후 조정국면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일본 니케이는 상승세로 출발하는 데 이어 상하이 증시는 16일 상승세로 출발했다.

증시 전문가는 세계 증시가 지난해 1월부터 급등한 사실을 환기,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일 전후의 글로벌 주가 등락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양국 무역갈등의 핵심은 관세전쟁이 아닌 기술패권싸움이라고 진단, 이번 1단계 무역합의가 일시 휴전일뿐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제대국 G2의 진검승부인 기술패권전쟁은 갈수록 가열될 것이는 전망을 내논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21세기 들어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단순 관세전쟁에 머무는 게 아닌 글로벌 최강국을 향한 '기술 냉전(Tech Cold War)’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양국 갈들이 외견상 진정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양국은 무역 갈등보다 더 심각한 기술 패권 경쟁에 이미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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