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에 담긴 트럼프의 노림수
미중 무역합의에 담긴 트럼프의 노림수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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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 美, 관세 부과 철회·인하
지재권·기술이전 문제 등 2단계 협상까지 '산 넘어 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비롯한 양측 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단계 무역협상 합의문’에 서명했다. 경제규모 1·2위 미국과 중국이 공식 휴전에 접어들자 전 세계 경제에 드리웠던 제약과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합의는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사실상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중의 첫 합의이며, 일종의 휴전을 통해 추가적인 확전을 막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졌던 불투명성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핵심이다. 미국이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천억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달러, 두 번째 해에는 1233억달러어치를 구매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완화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지난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위해 더욱 힘쓰고, 기업기술 절취범을 형사 처벌하게 돼 있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중국 당국의 국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서는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 90일간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했다. 이는 미국이 이번 합의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보류하거나 기존 관세를 완화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삽입한 조항인 셈이다.

합의 미이행시 관세부과 권한을 규정한 것은 향후 미중간 합의 이행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중은 1단계 합의의 이행을 지켜본 뒤 2단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2단계 합의는 더 험난한 과정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1월 대선까지 1단계 합의의 성과를 치켜세우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 2단계 합의를 위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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