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부터 활성화해야"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부터 활성화해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관석. 이후삼 국회의원, 한국감정원과 17일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173억원 들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2016년부터 시행
-지난 4년간 전자계약 거래 7만건 전체사용률의 0.8%, 공인중계사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 1/5수준
국회에서 17일 개최된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17일 개최된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2016년부터 도입한 부동산 전자 계약시스템은 실적이 미진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전자계약 확대와 함께 인센티브 및 혜택을 부여해 사용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관석•이후삼 국회의원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후원했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은 개회사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서비스로 IT기술 강국인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하지만 제4차산업혁명 등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습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감 등의 이유로 전자계약시스템의 질 좋은 서비스의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또한 "이번 토론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성화에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갑)는 축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일과 신고일의 시차를  없앨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이용한다면 거래하는 당사자의 편리성 증대 뿐만 아니라 실시간 부동산 가격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부동산 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이런 유용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활용도가 저조하여,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의 대출금리 추가인하 등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큰 반응이 없는 상황으로 오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박선호 차관(국토교통부)은 "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일컫는 제4차 산업혁명은 사회의 모든영역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증강현실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전통적 부동산 시장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중개 거래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해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등장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PC 등 을 이용, 부동산 거래의 편리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한,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나 인감이 없이도 어디서나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실거래 신고나 확정일자 신청이 원스톱처리됨은 물론, 대출 금리와 등기대행 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피력하면서 "계약서의 위.변조나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차관은 아울러 "표준계약서 도입이 비교적 쉬운 공공기관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부동산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규 원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대국민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를 부동산 거래문화의 폐쇄성,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홍보의 부족에 있다"면서 "공공부문에서의 전자계약 활성화는국민들에게 전자계약을 체험하게 하는 우수한 동력으로 역할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계약문화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영 교수(명지대, 한국주택학회장)가 '프롭테크를 활용한 공공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의 주제 발표와 김재희 임대관리센터장(주식회사 신영자산관리)의 '인천 서창 꿈에 그린 전자계약 활용'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상영 교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추진배경, 장점, 정책지향점 등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전자계약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간 거래량의 0.87%수준으로 저조하며, 부동산 전자계약의 85%가 공공부문이고, 90%가 임대로 한정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한 공공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 6곳에 불과하다면서 전자계약 취급이 가능한 전자계약시스템 가입한 공인 중개사는 전체의 1/5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한 기존 부동산 계약의 관행과 부딪히는 전자계약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확산이 어렵다면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라이프사이클 재구성과 프롭테크 영역의 활용을 강조했다. 프롭테크(PropTech)란 전통적 부동산 서비스와 기존 오프라인 업무가 빅데이터 및 IT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전환을 의미하며,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을 설명해 나려갔다.

한편, 이 교수는 프롭테크를 활용하는 부동산 전자거래기반 확대를 위해 "우선 국내 프롭테크는 평가, 중개, 관리, 금융 등 광범위하게 인터넷이나 앱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들과 부동산 전자계약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기존 프롭테크에 단순히 탑재하는 것을 넘어 전체 부동산거래 과정 자체를 원스탑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중개과정 이전에 발생하는 매물등록, 평가과정에서도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건등록과 이를 감정평가사나 감정원, 공인중개사가 확인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의무화를 진행하고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간의 경우 기금 출.융자나 세제감면 혜택 등을 받은 공적지원임대주택부터 의무화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아울러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원의 등기시스템과 전자계약을 연동시켜 자동으로 전자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례발표에 나선 김재희 임대관리센터장은 주식회사 신영자산관리는 인천 서창 꿈에그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현장에서 전자계약을 활용 중이며 2019년 1월 전자계약을 현장 도입 후 약 1,40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재희 선터장은 전자계약 관게사구를 소개하면서 신영자산관리는 임대관리프로그램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하여 전자계약을 활용하고, 한국감정원은 서버 및 전자계약 시스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한국거래소시스템즈는 임대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전자계약 도입 성과로 비대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 체결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 편리함은 물론, 확정일자 신고와 임대조건/실거래가 신고 등의 행정 간소화가 가능하다"면서, "계약서의 별도관리 등이 필요 없어  보안 및 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센터장은 "서버오류 발생시 계약진행이 불가능하고, 전자계약 어플사용기기가 한정적이다"면서 "계약서 내용의 정확한 인지가 어렵게 되고, 전자계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임차인 등에게 추가설명이 필요한 점 등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끝으로 토론에는 유혜령 부동산산업과장(국토교통부), 한숙렬 본부장(한국감정원), 조인수 주거복지기획처장(한국토지주택공사), 전수현 주택공급처장(서울주택도시공사), 이수욱 본부장(국토연구원), 이두원 교수(동국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 프롭테크를 활용한  공공의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를 이어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