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비준 동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대처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며 "작전지역 '변경'보다 '확대'로 해석하면 국회 비준 문제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는데 작전 지역을 일부 확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내용의 보고를 국방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절차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의원은 최근 논평을 내고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파병 역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적 파병 결정에 대해 무분별하게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런 결정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