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2003년 사스에 이어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올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가 발생시키는 상시적 감영 재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급부상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9일 이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 재난 다발과 관련, 의료적인 대응체계 개선과 함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재난기본소득 관련 개념, 논의과정, 유사 해외사례 등을 정리하는 데 이어 최근 이슈로 급부상 중인 주요 쟁점사항들의 검토를 통해 시행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논의는 민간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기로 정치권으로 확대됐다.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지사는 3월 6일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해 경기도 도의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또한, 3월 8일에는 경남도지사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중 한명은 3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남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제안과 관련하여 증세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절한 정책 수단은 아니다”라며 “한정된 재원을 전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일정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장 등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지난 9일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 전주시는 3월 13일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에 1인당 52만 7천 원, 총 250억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홍콩은 중국 송환법 반대 시위 여파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자 18세이상 모든 영주권자에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 외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해외 사례는 찾기 어렵다.

스위스는 2016년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나 76.7%가 반대하여 부결된 적이 있으며, 이 기본소득 도입 방안은 매달 18세이상 모든 성인에게 2,500스 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 위스프랑(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다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조건규정이 없는 기본소득의 형태는 아니지만 다양한 유형의 해외 사례들이 있다.

우선, 2017년 1월 1일, 핀란드는 실험수당 수급자 (25~58세의 2천 명)에게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원)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핀란드의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분 기본소득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개혁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방편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Utrecht)주에서는 최소 6개월 동안 복지수혜자 등 200 명이상의 자원자에게 2017년 5월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이 실험은 핀란드와 유사하게 유급고용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키고 사회보장에 대한 의존을 줄임으로써 복지수혜자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 주민 4천 명에게 3년간 매월 1,320캐드(약 122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했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이 건강상태, 노동시장의 성과, 그리고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는 빈곤층의 실질적인 삶 등이 개선되는지를 이해하고 측정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고려사항으로, “명확한 재원확보방안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급기준과 방법에 있어 합리적인 지급기준 마련 및 행정비용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유사제도들과의 차별성 문제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실제 경기회복효과에 대한 검증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