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주거배경의 하나인 반지하는 취약계층의 주거공간의 하나다. 이들 반지하와 지하의 주거공간에 햇빛을 비추고 맑은 공기를 쐬도록 하는 주거복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일,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하층은 1970년대에 전쟁 대비 등 유사시 대피소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되었으나, 이후 지하층 설치 기준의 완화 및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반)지하주거는 채광·환기 등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위험성이 크며, 사생활 노출 및 엿보기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 ’에 따른 (반)지하 주거실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의 (반)지하 거주 가구(379,605가구) 중 96%인 364,483가구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3,839,766가구의 5.8%인 222,706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는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58.9%로 가장 많고, 40㎡ 이하의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50.5%에 달하며, 4인 이상이 거주하는 가구 또한 28.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반)지하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29.4%, 소득하위가구 15.5%, 청년가구 12.3%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거취약계층이 (반)지하 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반)지하 주거의 단열·환기·배수설비 등 물리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위치가 상향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리의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