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A씨. 유튜브에 올라오는 반려동물 영상을 즐기던 A씨는 함께 사는 강아지 ‘달래’를 위해 채널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달래를 목욕시키다 벌어진 사고, 함께 산책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 아이와 함께 잠자는 장면을 촬영하고 배경음악을 깐 뒤, 자막을 넣어 하나씩 채널에 올리기 시작했다. 차츰 구독자가 늘어나고 감상평이 달리며 채널이 조금씩 성장해 가던 어느 날, 갑자기 저작권 위반 경고가 날아온데 이어, 합의를 요청하는 안내문까지 날아왔다. 유튜브로 수익을 올릴 생각도 없던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콘텐츠 소비 공룡 '유튜브'…법적 분쟁도 폭증

모든 것이 유튜브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는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나 라디오로 대표되는 방송, 영화, DVD, CD등 저장 매채 형태로 소비되던 콘텐츠는 일방통행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확연히 구분돼 있고,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 또한 한정적이다.

그러나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누구나 생산자가 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고, 이에 대한 리액션도 ‘댓글 메시지’의 형태, 또는 실시간 방송 중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즉각적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유튜브 생산자를 유튜버라고 한다.

유튜브의 저변 확대는 다양한 파생 시장을 만들고 있다.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새로운 광고 시장도 열렸다. 심지어 서적 시장마저도 영향을 끼쳐서 2018년의 유튜브 관련 도서 판매량은 2017년 대비 6.9배 가량 증가했을 정도다.

하지만 유튜브 관련 산업이 팽창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윤리·법률적인 문제와 저작권 및 권리 침해 사례 등도 급증 중이다.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이 저작권 문제에 휘말렸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만, 이는 유명한 채널만의 일이 아니다. A씨의 사례처럼 소소하게 지인들과 즐기기 위해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 넘치는 유튜버에 폭증하는 불법복제 연간 수억 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유튜브에서 발생한 불법복제 유통 사례는 1억857만회로 여타 매체에서의 침해 사례 합계보다도 많다. 적발되지 않는 사례까지 합치면 수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만이 아니라 사이버 명예훼손을 포함한 범법 사례도 지난 4년간 6만2000건이 넘어섰다. 빈도 역시 급격히 증가세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권리 관계로 다툼이 빈번해지는 게 요즘의 유튜버 세태다.

때문에 이제는 유튜버들도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를 위한 법률 관련 정보는 한정적인 것이 현실. 유튜브 관련 도서는 많이 출간되긴 했지만, 거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활용,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이다.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을 다루는 서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은 법적 조언을 찾아 헤매는 유튜버들의 공통의 궁금증을 '콕' 집어 답을 풀기에 반가운 선물이기도 하다.

◇ 유튜버·변리사, 전문가 드림팀 자문 거쳐 완성

이 책은 지적재산권과 엔터테인먼트 분야 법률의 전문가 이영욱 변호사(49)의 작품이다. 이 변호사는 만화가이고, 직접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기도 하다. 책의 글과 그림도 이 변호사가 직접 맡았다.

이 책은 이 변호사가 유명 유튜버와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콘텐츠협회 및 음악 저작권 전문 협회의 전문가, 현역 방송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드림팀의 조언을 받아 저술,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유튜버들이 맞부딪칠 저작권의 핵심 쟁점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해설이 강점이다.

또 유튜버들이 맞이할 저작권 등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협찬, 제품간접광고(PPL), 초상권 침해 등 콘텐츠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나 방송 출연자, 편집자 등과 협업하거나 외주를 주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권리 문제, 상표 등록 및 수익을 올릴 경우의 세금 문제까지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실무상 빚어질 수 있는 문제들도 싣고 있다.

아울러 단순한 이론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용서가 될 수 있도록 10종의 법률 서식과 계약서 견본을 다운로드로 제공하고 있다.

저자인 이영욱 변호사는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법무법인 감우에서 일하고 있다.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모두 만화와 저작권, 저작권 계약 관련 내용으로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로 재직하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도 맡고 있다.

1995년 단편 만화를 그려 신한새싹만화상에서 동상을, 3인이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에서 각본상, 단편상을 수상했습니다. 2004년 ‘고돌이의 고시생일기’를 시작으로 약 15권의 책에 만화를 그렸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변협신문’에 14년 넘게 매주 ‘변호사25시’라는 4컷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