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배드뱅크'에 우리은행 등 금융사 20곳이 참여하기로 알려진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배드뱅크 추진을 계속한다면 법적 고발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5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를 판매한 20개 회사가 모두 배드뱅크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참여 방침을 확정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다.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서 "5월 중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6월에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었다.

앞서 일부 은행이 투자자에 일괄 보상에 초점을 맞춘 배드뱅크에 출자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 출범 작업이 한달여간 지연됐던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는 4개 모(母)펀드와 173개 자(子)펀드며 환매 중단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조6679억원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이 가장 많은 라임펀드 판매고를 올려 배드뱅크의 대주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회사별 출자비율과 출자금액, 대주주 문제, 펀드 이관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현재 대략 20여 곳의 판매사가 배드뱅크에 참여키로 한 상황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비난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드뱅크 설립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닌 금융당국과 금융사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방안"이라면서 "배드뱅크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배드뱅크가 출범하더라도 부실화가 심각해 투자금 회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라면서 "판매사들은 소액의 자본과 인력만 지원하고 마무리하면, 라임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경영부담을 배드뱅크에 떠넘기고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배드뱅크 설립을 계속 추진한다면 법적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배드뱅크를 통해 사실상 라임 사태 수습을 위한 판이 짜여진 것"이라면서 "20여개 판매사의 의견의 모아질 수 있는 장이 형성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