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서 국회법 공수처법 종부세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서 국회법 공수처법 종부세법 개정"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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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개최
더불어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을  27일 오후 THE-K 서울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을 27일 오후 THE-K 서울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 민주당은‘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27일 오후 THE-K 서울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해 코로나19 이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가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며“21대 국회의 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경제위기로 특히 우리 주력업종인 제조업, 금융업, 여행업, 서비스업등 이들 분야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수출도 급감하고 있으며, 국제여행은 80%~90% 이하로 줄었다”고 악화되는 경제상황을 밝혔다.

이어 “이 사태가 구체성은 없는 미증유의 사태로 가고 있어서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당에서도 대처를 해야 한다”면서 “지난번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법도, 정책도, 재정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의회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대단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곧 편성해서 제출하는 3차 추경안을 빨리 처리를 해줘서 국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주신 국민의 성원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국가의 위기를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당부했다.

공인으로서 퍼블릭 마인드 강조한 이해찬 대표는 “패션은 일시적으로 끝나고 사라지는데 트렌드는 오래 가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면서 “한국 현대사의 트렌드를 만들어나가는, 21대 국회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 좋은 성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워크숍이 좋은 토론회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래 첫 번째 의원님들 워크숍은 원래 1박 2일로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축약해서 워크숍 하게 됐다”면서 “8월쯤에 정기국회 앞둔 워크숍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돼 1박 2일의 알찬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 21대 국회 177석의 무겁고 엄중한 책책임의 민주당호 좌표를 논의하고, 국회 4년의 초석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면서“오늘 워크숍은 국난극복의 길을 여는 자리로 코로나 이후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강조했다.

김 대표는 “토론과정에서 나온 주요정책과제는 개원 후에 상임위 활동으로 이어나가도록 해주시고, 21대 국회 민주당의 과제와 국회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시급하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즉시 우리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위기 극복에 앞장서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에 걸맞은 일 잘하는 원내 운영 시스템도 만들어 21대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하여 쟁점 현안도 원내 지도부 협상 대신에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삶 지키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두발언에 이어 첫번째 세션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진단과 분석’에 관한 것이으로, 두 가지 종류의 강연을 했다. 첫 번째는 전병두 여시재 특별연구원의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변화와 대응방향’, 두 번째는 김연명 사회수석의 ‘포용사회 :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전병두 여시재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분기까지 충격이 이어지고, 올해 말까지 침체경기가 간신히 회복할 수도 있으나, 향후 몇 년간은 코로나 오기 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사태 이후 인적교류를 차단한 국가가 1분기 타격이 컸고, 경기 선행지수 역시 사망률이 낮거나 제조업 중심국가에서 선행지수가 덜 비관적이었다"며 "한국은 국가브랜드 가치와 정부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고, 역대 정부에서도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변화다"며 "미국과 중국 등 G2패권 경쟁 심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 대한민국에 기술패권 확보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기술패권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으로 ▲ 디지털 뉴딜 ▲ 바이오뉴딜 ▲ 그린뉴딜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GDP 순위로는 10위권이지만, 디지털경제 역량과 기반 등의 종합역량은 세계 5위 수준이고, 첨단기술 보유를 기준으로는 세계 3∼4위로 괜찮은 상황이다"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목표는 스마트 국가로, 이를 위한 디지털 뉴딜 중점사업을 공공부문 빅데이터 센터, 국가 AI 지식망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문재인 정부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사회정책 방향은 신자유주의 성장전략 재검토와 사회정책의 중요성 재조명이었다"며 "포용사회와 혁신사회를 주요 키워드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사회 안전망의 3가지 키워드가 ▲ 사회 통합측면-사회통합기재 ▲ 개방경제 ▲ 혁신 기반 등이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OECD 35개 중 9위로 많고, 경제 개방 수준도 19위로 개방순위가 높은 반면 대외경제 충격에 취약하기에 사회안전망에 충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 사회안전망 관련, EU국가 중 혁신능력순위를 보면, 스웨덴-핀란드-덴마크-네덜란드 순인데, 혁신경제 잘 되는 것이 강력한 사회안전망과 사회투자교육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세계적인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통합과 개방경제, 혁신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인 사회안전망은 ▲ 고용안전망, ▲ 소득안전망, ▲ 의료돌봄안전망, ▲ 방역의료체계, ▲ 교육안전망 등 5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코로나19와 모두 관계가 깊지만 고용안전망의 경우 관련이 많다. 그동안 성과가 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나 일자리의 질적 양적 향상 측면, 고용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 성과가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과제가 더 많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 얼마 전 화두가 된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고용보험법이나 국민취업 관련법 등이 최근에 통과됐으나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많이 언급됐지만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인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뉴딜은 미래형 일자리이고, 그린뉴딜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고용안전망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과제가 많아졌고, 소득 안전망이나 교육안전망 역시 성과도 있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제충격과 디지털뉴딜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 했다.

한편,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2세션인 ‘21대 국회, 국회 운영 전략 및 추진과제’의 첫 번째 주제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020년도 국회 운영전략과 관련해서 발표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를 국난극복 국회, 경제활력.민생안정.국민안정을 책임지는 책임국회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일하는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회로, 상임위 협의사항이 원내대표단으로 넘어와 정쟁으로 멈춰서는 국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할 것임을, 특히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를 운영해나갈 것임을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개원 후 경제현안, 민생현안, 안전 필수 법안부터 처리하고 20대 국회 미완의 개혁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21대 국회는 민생이 최우선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21대 국회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코로나 국난극복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 ▲민생 ▲개혁과제 ▲국정과제 및 현안이다.

▲ 부문별로, 코로나 국난극복과 관련해 △공공의료 및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소상공인 등의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지역상권상생법, 소상공인보호법 △경제회복을 위해 국가재정법 등 재난 및 안전 관리법 관련 언급이 있었다.

▲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해 크게 △한국판 뉴딜 △중소.벤처 활력 △유턴기업, 신성장과 관련해 정책과제를 언급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기반 산업혁신성장법과 그린뉴딜 기본법을 언급하였고, 중소.벤처 활력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이 강조되었으며, 유턴기업.신성장 관련해서는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등 다양한 법안이 정책과제로 꼽혔다.

▲ 민생과 관련해서 △노동존중 △복지,돌봄 △국민 안전 △주거 및 생활 안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존중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복지,돌봄과 관련해서는 온종일 돌봄법,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거 및 생활 안전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언급했다.

▲ 개혁과제와 관련해서 △일하는 국회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부동산대책 △국방개혁크게 다섯 가지를 들었다.

일하는 국회와 관련해서 국회법이,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수처장후보추천 관련 법안이 언급되었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종부세법도 내용이 있었으나 주택법이 언급됐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방개혁법이 언급되었다.

▲ 국정과제 및 현안 관련해서도 다섯 가지 △교육 △환경.에너지 △과거사 △자치분권 △한반도평화가 언급되었다.

교육 관련해서는 기초 학력 보장법, 환경과 에너지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 과거사는 4.3특별법과 5.18특별법, 자치분권과 관련 지방자치법,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21대 입법과제로 들 수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27일 오후 THE-K 서울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27일 오후 THE-K 서울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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