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국 양회 이후 한국의 대응전략 '딜레마'
5월 중국 양회 이후 한국의 대응전략 '딜레마'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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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분석보고서 발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5월 개최된 중국 양회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의회외교에서 고려되어야할  시사점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일 ‘2020년 중국 양회(兩會)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의회외교와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양회(전인대·정협)가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이번 양회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개회가 3월에서 5월로 연기되면서 기간도 14일에서 8일로 단축됐고, 또한 각종 행사가 대폭 축소됐으며, 대신에 5G 이동통신 기술과 인터넷 생방송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양회’로 진행됐다.

이번 양회의 핵심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으며, 우선, ‘홍콩 국가안전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홍콩문제는 국내문제이며, 외부세계의 개입은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며, 중국의 국가안정과 통일 등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다음,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발표됐다. 이번 양회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개혁개방이래, 처음으로 1분기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6.8%)을 경험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로 인해 이번 양회에서는 2020년 경제성장률도 제시되지 못했으나, 7조2,500억 위안(약 1조124억 달러) 규모의 경기진작 방안을 담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됐다.

마지막으로, 대외정책과 대외관계 관련하여,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인류위생건강공동체 구축과 일대일로 협력 재개 등 중국은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 구축할 것임을 강조했고, 또한 미중 간 갈등은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를 공동 이행하겠다’는 등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국 양회의 주요 논의사항 및 쟁점에 따른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으로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홍콩문제는 ‘민주주의 신념과 가치’, ‘미중관계’, ‘한중관계’ 등의 문제가 혼재되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홍콩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해 정부의 신중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 홍콩은 우리하고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며,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따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으리의 선택적딜레마도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미중은 갈등과 협력을 항시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미중 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성급하지 않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하에서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중국 경제상황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의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 및 기업의 시각에서 한중 경제관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한중 양국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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