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달러조달비용 상승,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등에 대비해야
국회, 달러조달비용 상승,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등에 대비해야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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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달러조달비용 상승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우리나라 선거결과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 비례성이 OECD 국가 중 하위권
- 무역에 내재된 탄소에 대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가능성 대비 필요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외환스왑시장에서의 달러조달비용의 추이와 시사점, 각 국 의회선거 결과의 비례성 수준과 시사점, 무역에 내재된 탄소 배출 현황과 시사점 등 관련 지표에 대한 전문적 분석, 그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9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최근 달러수요의 증가 및 공급의 감소가 두드러져 달러조달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연준과의 스왑라인으로 달러를 조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달러 부족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특히 코로나 19 우려로 실물경제의 둔화가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특수성을 고려해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s)으로 연계돼 있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영업자본(working capital)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생산.소비의 감소 및 이로 인한 경제.금융 분야에의 파급력이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의 달러 조달을 원활히 하는 단기적 유동성 강화 대책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도록 경제주체의 지속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득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은 선거결과의 정당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표다. 비례성이 높아지면 대정당의 득표 대비 초과의석 문제가 개선돼 군소정당의 원내진입을 촉진하나, 비례성이 높더라도 정치적 맥락에 따라 소수 정당간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다

21대총선 선거결과의 득표율-의석률 간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 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수제는 비례성이 낮고 비례제는 비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례성이 높아지면 군소정당의 원내진입이 용이하며, 지역구.비례대표를 모두 선출하는 혼합제에서는 비례의석 비중이 높아야 비례성이 개선될 수 있다.

정당들의 득표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다수제에서는 사표가 줄어 비례성이 개선돼지만, 비례제에서는 비례성이 하락하고, 한국과 같은 혼합제 국가에서 비례성 증진과 지역분할투표의 완화는 상충되는 정책적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무역을 통한 탄소 누출의 가능성은 과거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시대와 달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시대에는 더욱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유럽 등에서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가능성이나 도입 시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도입 여부, 규율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해외 논의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사전 연구,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의 탄소시장가격은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나라 가운데는 높은 편이므로, 해외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OECD, UN 등 국제기구나 싱크탱크에서 생산하는 국제통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으로 분석한 주제들을 모아 이러한 보고서를 월 1회 발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을 통해 주요 국제통계 및 정책 정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어코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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