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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웹툰]약발 안 먹히는 부동산 정책, 기대에서 실망으로
[스트레이트웹툰]약발 안 먹히는 부동산 정책, 기대에서 실망으로
  • 서라백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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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기세좋게 진군하던 정부가 예상보다 막강한 저항에 당황하는 형국이다.

지난 12·16 대책에 이어 6·17 대책이라는 처방전을 연달아 내놓았지만 넘치는 유동성에 약발이 먹히기는 커녕 내성만 키우는 꼴이다.

정부가 강도높은 대책을 추가로 마련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부의 추가 조치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정부와 여당은 허둥지둥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와 의원들에게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명아닌 변명을 들이대며 미적거리고, 다른 사안이라면 목소리를 높이던 열린민주당의 다주택 보유 의원들은 어쩐지 조용하다.

미래통합당은 당정의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 방안을 세금 폭탄으로 비유하면서도 정작 그 세금을 낼 일이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을 전가의 보도처럼 동원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난제가 된지는 이미 오래, 집권한 정부의 기조에 따라 풀이가 달라지면서 누더기 답안지만 쌓여간다.

이러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새 방정식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만 엄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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