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 만지작...부처간 이견도
정부, '그린벨트 해제' 만지작...부처간 이견도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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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주택 공급확대 방안 논의
예상 지역 서초·강남 일대...도심지 개발 '부작용'도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6·17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논의중이다.

범정부 TF가 논의중인 '그린벨트 해제'는 그동안 정부가 유지해왔던 '해제 불가' 입장에서 전격 선회한 것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과 국가시설 개발,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만으로는 주택 공급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범정부 TF를 만들기로 협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확대TF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소개했다.

이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공중파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러한 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부처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앞서나가는 형국이다.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이날 C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날 홍 부총리가 밝힌 방안에 대해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범정부 TF는 현재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검토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지역 면적은 3837㎢로, 지난 40여 년간 28.9%가 감소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처음 제정한 시기는 1971년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총 5397.1㎢규(5.4%)에 달하는 면적을 지정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은 이 중 1560.1㎢가 해제돼 3837㎢(28.9%)가 남은 상태다.

이중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19개구에 149.13㎢ 규모로, ▲서초구(23.88㎢)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을 서울의 서초·강남구를 포함한 강남권 일대로 내다보고 있다.

예상 후보 지역은 ▲강남구 수서역 ▲세곡동 자동차면허시험장 ▲서초구 내곡동 가구단지 ▲송파구 방이동 ▲은평 불광동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등이다. 서울 인접지로는 ▲의정부 호원동 ▲과천 선바위역 ▲광명 소하동 일대 등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서민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 도심 근교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전례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부터 6차에 걸쳐 강남 세곡동, 내곡동, 자곡동, 과천,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등 21곳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당시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로 오히려 보금자리 주택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권 교체 시기마다 정부가 마련했던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 방안이 번번히 실패했던 전례를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 지역(도표=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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