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한국공법학회(학회장 이원우)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및 제72주년 제헌절 기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도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국회의장의 축사, 사법정책연구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공법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입법.행정.사법의 세 가지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제기된 새로운 해석과 보완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김선화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이 발표에 나서고, 이어 토론에는 홍보람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김광재 변호사, 윤성현 교수(한양대 정책학과)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어 제2주제인 정호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이라는 주제로 김동현 선임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발제에 나서고, 토론에는 배정훈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용재 변호사, 강일신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마지막 제3주제는 여운국 부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의 사회로 ‘행정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실험: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계인국 교수(고려대 정부행정학부)의 발제와 이어진 토론에는 최정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김은주 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및 제72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개최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19의 범유행(pandemic)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거나 재고할 부분에 관한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깊이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