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말말말] 용혜인 "저도 임차인입니다"
[스트레이트 말말말] 용혜인 "저도 임차인입니다"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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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저는 임차인입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 똑같이 발언을 시작했지만 정반대의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용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이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해 화제를 모았던 문구를 인용했지만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용 의원은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 그러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집값을 잡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오늘 상정된 부동산 세법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이 법안에 찬성 표결한 이유는 이 대책이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기본소득과 결합한 토지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 기대수익을 낮추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눠줌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윤총장 문제, 추미애 장관이 정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검사 임관식 발언에 대해 "과도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윤 총장의 신임검사 임관식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그 문제에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전횡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윤 총장) 문제를 조금 내버려 두면 추 장관이 정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진애 "'주택청' 신설해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의 임대주택 종합 관리의 중추가 될 '주택청' 신설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전날 발표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안, 이른바 '8·4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모두 만족시키긴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주택도시부'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국토부라는 말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그 밑에 주택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주택청은 온갖 통계들을 잘 잡아야 한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관리, 그 다음이 민간임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임대에서도 표준임대료 같은 걸 제시해야 한다. 그걸 지방자치단체에만 내버려 둘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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