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 윤종인)가 5일 출범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보위 출범 및 취임식을 갖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개보위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은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는 날이어서 개보위의 출범의 의미를 더했다.

윤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다"며 "이런 개인정보보호체계 혁신의 결실이 하루속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 달성'이라는 시대적 기대에 부응,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통합 개보위 출범이 의미 있는 혁신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보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최영진) 등 2인의 상임위원과 7인의 비상임위원 등 모두 9명의 합의 기구다. 초대 비상임위원은 개인정보산업의 전문가로 꼽히는 강정화, 백대용, 고성학, 이희정, 지성우, 염흥렬, 서종식 등이다.

이들은 향후 3년 간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집행에 관한 심의·의결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개보위는 이날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인해 빅데이터나 가명처리 개인 정보를 활용한 각종 개인 맞춤형 산업과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의 민감정보 유출을 보호하되 개인정보 활용산업 육성도 지원해야 하는 모순적 이중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양자를 합리적으로 조화·융합시키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개보위는 이번 직제 개편에서 행안부와 방통위 등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한 '개인정보정책국'을 만들었다. 

또 행안부, 방통위와 개보위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침해 조사·분쟁조정 등의 기능도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데이터 3법 시행으로 이른바 '마이 데이터' 산업시대가 열림에 따라 개보위의 책무는 더욱 무거워졌다. 민감 정보에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가명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침과 함께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기업들의 육성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협력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실·국장급)'를 가동키로 했다. 대규모 침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