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용역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면적인 정책 선회를 주장했다.

구 의원이 과기부가 원자력산업협회가 작성한 '2018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현행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향후 유지 및 확대정책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캐나다, 영국 등을 비롯한 23개국(77%)에 달하며 축소 및 폐지는 7개국(23%)에 불과했다. 

자료에는 '2017년 5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 기조가 크게 변했으며, 신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국정전략 핵심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고 기술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액은 7조8,98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 2,070억원 대비 3,090억원이 줄어 3.8% 감소했다. 2018년 한국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또한 36,502명으로 2017년 37,261명 대비 2.0% 감소했다. 

또한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매출액은 20조5,610억원으로 전년도 23조8,855억원 대비 3조3,245억원이 줄어 13.9% 감소했다.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총 투자액도 7조8,980억원으로 전년도(8조2,070억원) 대비 3,090억원 줄어 3.8% 감소했다. △2018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전체 인력은 36,502명으로 전년도(2017년 37,261명) 대비 759명이 줄어 2.0% 감소했다. 

참고로 2018년 말 기준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총 23기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발전설비용량은 21,850MW로 국내 총 설비용량 119,092MW 대비 18.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정책보고서는 2019년 11월 기준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449기의 원자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원자력 동향 분석>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원전시장은 향후 20여년간 약 1천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신규 원전시장과 그와 대등한 규모의 운영·정비 및 후행주기(해체 등) 분야로 구성된 전 주기 시장이며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에서는 세계원자력협회(WNA)의 경우 2019년 전 세계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을 370GWe로 추정하였으며, 2020년 380GWe, 2030년 445GWe, 그리고 2035년에는 482GWe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향후 전망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2040년까지 0.6%~1.7%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기존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유지 및 확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러시아 등 23개국, 축소 또는 폐지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스위스, 대만 등 7개국, 새로 원전도입 나서는 국가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이집트 등 17개국이었다. 

자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원전 운영국가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를 결정했다. 셰일가스와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원전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나 경제성과 신기후체제에 맞춰 기존 원전운영 국가들은 여전히 원전의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원전 프로그램에 관심 갖는 국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월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별로 원자력발전 비중을 보면 프랑스는 70% 이상,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은 50% 이상, 스웨덴은 40% 이상, 벨기에, 스위스, 슬로베니아,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등은 30% 이상,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페인, 아르메니아 등은 20% 정도를,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등은 10% 이상을, 중국, 인도 등은 3~5%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기존 원전 운영국의 국가별 분석을 통해 △미국의 경우 원전 정책 유지하고 있으며,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해 2기 건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에서 최근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으로 원전 유지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원전 48기가 운영이며, 10기가 건설 중으로 향후 170기 이상 추가 건설 예정이다. △인도는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3%에서 25%로 확대할 계획이며 △핀란드도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도 2030년까지 원전 21기를 추가 건설해 발전 비중을 25~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폐지 정책을 내세운 독일의 경우 정부의 2011년 원전 폐쇄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전력회사 RWE社와 Vattenfall社에 최대 10억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 초안을 승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자근 의원은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핵심 에너지원으로 전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보급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전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만큼 전면적인 정책선회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