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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코로나 시국에도 풍속영업업소 지난해보다 3,000개 증가
[2020국감]코로나 시국에도 풍속영업업소 지난해보다 3,000개 증가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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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청소년 대상 게임장 4년 새 104%이상 늘어
- 16년 대비 풍속 영업업소 증가율 전남→경기남→경기북→충남 순
- 김영배 의원,“경찰이 지자체의 행정명령 조치 전 선제적 단속해야”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만 풍속 영업업소가 2,786개 증가해 전국에서 매일 15개의 풍속영업업소가 새로 생겨났다.

올해 영업중인 풍속 영업업소는 경기남부가 20,951개, 서울 20,001개, 경남 12,752개, 부산 11,174개, 경북 9,401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풍속 영업업소 증가율로는 제주 8.6%(3,402→3,696), 강원 2.5%(6,912→7,086), 경기북부 2.3%(6,981→7,145) 순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풍속영업업소 변동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만 2,776개였던 풍속영업업소가 올해 8월 기준 14만 5,562개로 늘어났다.

여기서 풍속영업업소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게임장, 무도학원, 무도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업소들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칭: 풍속영업규제법)’ 에 따라 각 지자체에 신고하고 영업하며, 경찰청이 지자체의 코로나19 집담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조치 지침에 따라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다.

풍속영업업소는 ‘16년부터 지난 4년 간 꾸준히 증가해서 ‘16년 13만 337개에서 올해 14만 5,562개로 1만 5,225개로 11.7% 가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4년전과 비교했을 때 올해 풍속영업업소 증가율은 전남이 5,961개에서 7,147개 늘어 19.9%증가했고, 경기북부 18.7%(6,019→7,145), 경기남부 15.2% (18,193→20,951), 충남 14.1%(6,672→7,614) 순으로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반 및 청소년 대상 게임장이‘16년 7,894개에서 올해 16,109개로 104.1%증가해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고, 무도장은 4년전 84개에서 103개로 22.6%가 늘었으며, 이어 숙박업소가 28,749개에서 31,456개로 9.4% 증가했고,‘16년 대비 단란주점은 3.3%, 유흥주점도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배 의원은 “풍속영업업소가 코로나19 사태 후에도 지속적으로 늘고있는데, 집합제한 영업정지 조치는 수도권만 해당됐다”며, “폭증하고 있는 게임장을 비롯해 무도장, 숙박업소 등은 전국 일선서 경찰이 지자체의 행정명령 조치 전에 선제적으로 단속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방역에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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