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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교직원공제회 관리·운영 주먹구구..."누구를 위한 공제회인가"
[2020 국감] 교직원공제회 관리·운영 주먹구구..."누구를 위한 공제회인가"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0.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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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수 74만명, 자산 46조...부동산 PF 금융사고로 145억 손실
강득구 의원, "회원 참여 및 투명성 확보해야"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이 투명성, 민주성,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운영방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3일 교직원공제회를 대상으로로 한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회원관리, 평교사들의 참여 소외, 대출금융사고 등에 대해 질타했다.
 
강 의원이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원 지위별 구성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 73만9천820명 중 교사 등 교원 비율은 38.5%인 28만5천491명, 유초중등 및 교육청 등 일반직 행정공무원 비율은 5.4%인 4만178명, 교수 및 대학 일반직 등 대학교 직원 비율은 7.3%인 5만3천993명이다.
 
하지만 전체 수의 절반에 가까운 회원이 교직원공제회의 성격과 지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회원을 기반으로 교직원공제회의 회원 관리가 오래전부터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공제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전체 대의원 78명 중 평교사 대의원 수가 단 4명에 불과 하는 등 교직원공제회의 의결 등에서 평교사들의 소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2017년에는 회원들의 자금으로 운용되는 교직원공제회에서 부동산 PF 금융사고까지 발생해 145억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인 교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 측면에서도 운영관리가 부실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부실 운영에 대해 “총 자산 46조를 운영하는 교직원공제회의 운영이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부동산 PF 등의 금융사고로 인한 신용등급하락 등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아울러 “교직원공제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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