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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지적 이어가
구자근 의원,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 지적 이어가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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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지적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20일 한국가스공사 등 11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주요기관별 지적을 이어갔다.

우선,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해서는 농촌형 영농형 태양광, 농민 소득 증대보다 태양광 설치 업자만 배불린다는 내용이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농가소득 증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으나, 영농형 태양광 사업 지지부진하다”면서 “SMP, REC 가격 하락으로 투자비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며, 에너지공단 현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천형 태양광 사업율 부적합률은 50%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모잠비크에서 천연가스전을 개발 및 건설, 운영 및 현지 판매사업을 위해 약 3,800만불을 투자했으나, 현지 발전소(MGC) 측은 달러 부족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미화가 아닌 모잠비크 화폐로 지급했다”고 밝히며,“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약 119만불 손실 발생에서 매매대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이사장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셋째,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해서는 REC 발급 수수료 50원을 걷기 위해 소규모발전사업자 피해가 연간 1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구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는 지방 거주 고령자 많으며, REC 발급 절차가 복잡함으로 인해 REC 미발급 손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REC당 50원의 수수료 받기 위해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영세, 고령 사업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에너지공단은 미발급 REC 말소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 있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너지공단에 대해탈원전 시민단체 지원하는 민간단체 협력사업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 의원은 “에너지공단은 2019년부터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 실시, 연간 7개 단체에 총 5억원 지원사업 선정된 단체 대부분이 탈원전 찬성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단체 선정에 편향성이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태양광 보급, 홍보에서 태양광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교육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앞둔 나주SRF, 어떤 결론 나와도 두고두고 손실 이라는 주장이다.

구자근 의원은 “나주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완공됐으나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가동 중단된 실정”이라면서. “현재 나주발전소 SRF와 LNG 가동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으나, 난방공사 추산에 따르면 두 방식 모두 난방공사에 연간 수십~수백억대 적자 초래할 전망”이라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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