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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유명무실...공수처법 개정으로 가나?
공수처장 추천위 유명무실...공수처법 개정으로 가나?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0.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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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당 추천위원이 비토권 행사"
국힘 "후안무치...공수처 독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후보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당분간 국회에서는 극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18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높고 5시간에 가까운 검증 작업을 벌였지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최종 후보 2명을 뽑는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후보 추천 실패를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립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이같은 결과는 애초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위원을 제시할 때부터 민주당에서 예측한 그대로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의도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해 처장 후보 추천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넉 달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다"며 "국민의힘은 구시대 정당으로 각인되고,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19일 오전에 당 소속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며 개정안 착수에 착수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야당 추천 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기존안(7명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방안과,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 권한으로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 대해 "후안무치하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고 맞받아쳤다.

주 대표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느냐"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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