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우라나라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OECD 33개국 중 29위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고, 고령자의 상대적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광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10일 발간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제15호)를 통해 국제교통포럼(ITF)의 도로교통안전 통계, OECD 국가의 복지 현황, OECD의 코로나19에 대한 관광정책 대응 보고서 등을 이같이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8.1명으로 OECD 33개국 중 29위 불명예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OECD 회원국 중 10위, 도로 연장은 18위이나, 인구 대비, 주행거리 대비, 등록자동차 대비 등 사망자 수는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17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 2010년 대비해서는 24%(5,505명→4,185명) 감소했음에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통계의 유효성이 검증된 33개국 중 29위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 10억km 당 사망자 수도 13.1명으로 관련 통계가 제출된 22개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을 보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을 통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층이 비율이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고,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비교 대상 국가 32개국 중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고 밝히며 “도로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령자의 상대적빈곤율 OECD 최고 수준....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국민부담금)의 비율이 28.4%로 OECD 평균(34.3%) 보다 낮지만, 2010년 이후 그리스 다음으로 그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니계수의 차이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미미해 현행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상대적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비율)이 17.4%로 여전히 다른 OECD 국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면서, “특히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빈곤율의 3배 수준으로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 지원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관광분야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국제관광이 78%까지 위축되어 전세계적으로 1억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항공에서 호텔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광생태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위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광의 공급망 및 가치사슬에 심각한 후유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광 분야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위기가 지속될 경우 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관광객의 여행행동 변화 등에 대응한 안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회복계획 등을 마련하고, 스마트관광 체계를 마련해 관광사업체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주문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OECD, UN 등 국제기구나 싱크탱크에서 생산하는 국제통계를 분석한 주제들을 모아 월 1회 발간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가 주요 국제통계 및 정책 정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