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벼랑길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소생을 위해 임대료 면제 등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 연동 및 임대료 면제 ▲은행 대출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켜줄 세가지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면, 그로 인해 겪게 될 시민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면서“ 특히 3단계 격상 시, 현재 13만 개로 추산되는 영업중단 시설이 곧바로 50만 개로 늘어나게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보다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저는 임대료 관련 대책을 제안한 바 있고, 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도 있지만, 당장의 생존을 좌우할 최대 위기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지금, 시민들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지금은 정부가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세 가지 긴급대책을 제안하며, 이 긴급대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배 의원에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매출 손실과 연동하여 제한하고,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 임대료를 면제해야 한다"며 "사회적 신뢰가 매우 중요한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

배 의원은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추가 긴급대출을 마련하고, 대출이자를 면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배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대출을 통해 버티고 있었지만, 코로나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중소기업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소상공인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추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의 위기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붕괴로, 대한민국 경제의 붕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이 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긴급대출과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를 빠르게 시행해줄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아울러 '공과금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까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1분기 전력 판매수익이 1조 9천억 원 수준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에 보전이 필요하겠지만, 정부는 이미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통신료 일부 감면을 단행하며, 8,9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는데, 하물며 공기업에 보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의원은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매출 손실에 연동한 임대료 제한, 각종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 이 세 가지 방안을 1월부터 3월까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 한다”면서 “빠르고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