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백신 공급 속도감있게 추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공정경제3법은 상생"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이라고 강조하고 그 시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수출이 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디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며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 나서 백신 공급을 서두를 것을 주문하고, 최근 급등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 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국민취업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등에 대해서는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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