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결핵검진등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검진 이행 모니터링에 한계가 상존하고 있고, 집단시설은 결핵의 전파력이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 6일 ‘결핵검진등 대상 확대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결핵검진 의무 대상이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입법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2016년 8월 4일 시행)이 결핵 예방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감염력이 높은 질환이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인 중 하나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질병 부담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결핵퇴치를 위해 보다 강화된 전략을 마련하고자 ‘The END TB Strategy(2016-2035)’를 수립하였다. 

이는 전체 결핵발생률을 2025년까지 매년 인구 10만 명당 55명, 2035년까지는 결핵퇴치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결핵검진 확대 입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선,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 검진사업 결과, 2017년 기준 약 19.9%의 잠복결핵 양성률이 나타나는 등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잠복결핵감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않은 상태로, 면역이 떨어질 경우 발병할 수 있으며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았다.

이어 집단시설 중 교육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가 2015년 대비 2016년 각각 약 1.25배, 2.4배 증가했으며,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사의 확대로 2016년 결핵발병자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법률 개정 이후 결핵검진 대상자가 속하는 연령 구간에서 결핵 신규 환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한편, 연도별 신고된 결핵 신규 환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법률 개정으로 의무 검진 대상이 증가하였음에도, 환자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5년, 2017년 대비 신환자율 감소세가 작은 2016년의 경우 검진 대상의 확대로 일시적으로 신환자율 감소 경향이 주춤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 및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결과, 결핵 신환자 발생 경향 등을 분석해 보았을 때, 결핵검진등 대상 확대가 결핵ㆍ잠복결핵 양성자 발견 및 치료, 그로 인한 전체 결핵 발생률 감소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이러한 입법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르면 결핵검진등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검진 이행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면서“결핵검진등을 실시 후 실시 여부를 질병관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집단시설은 결핵의 전파력이 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대상 분야 종사자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장기간 공동생활을 해야하는 경우 등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