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데이터를 공유자산으로 바꾸는 ‘데이터민주주의 서울’을 골자로 서울시 데이터주권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후보로서 발표한 다섯 번째 정책 공약이다.

신지혜 후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민주주의 서울’ 정책공약으로 ▲데이터주권 조례 제정 ▲시민 공유지분형 스타트업 육성 ▲협동조합 기반 공공배달플랫폼 육성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발전을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확대되는 디지털 불평등에 대해 서울시정 전반에 데이터주권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신 후보가 제시한 ‘데이터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시 데이터를 모든 시민의 공유자산으로 보고, 데이터의 생산주체인 서울시민에게 그 권리와 이익을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주권 조례’를 제정해 데이터‧기술‧인프라에 시의 공공성 원칙을 세운다. 나아가 공공 ICT 사업에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우선하고,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는 오픈 소스와 무료 스프트웨어 우선 원칙을 담는다.

지자체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의결권과 배당권을 갖는 ‘공유지분형 스타트업’ 육성도 제안했다.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ICT 기술 분야에서 서울시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고, 지분 수익을 서울시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신 후보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 육성만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데이터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새로운 기업 생태계,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공배달앱 개발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기반 공공플랫폼 육성’이란 해법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앱 개발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과 라이더를 협동조합으로 직접 조직해 지속가능한 규모를 만들고, 수수료‧광고료 축소와 지역화폐인 제로페이 혜택과 연동해 서울시민 다수 이용자를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배달플랫폼은 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해 수익을 플랫폼 생태계와 근로환경 개선에 직접 쓸 수 있도록 한다. 신 후보는 “배달플랫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택시‧청소 등 공공부문으로 협동조합 기반 공공플랫폼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도 더욱 강화된다. 서울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의 제안이 조례 제정, 주민투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서울시 무료 와이파이인 ‘까치온’ 서비스를 서울 12개 쪽방촌 지역, 저소득 임대주택 단지의 ‘가정 내’까지 연결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신지혜 후보는 “정권 탈환이냐 정권재창출이냐만 목매는 낡아버린 ‘386 서울시장’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87년생 서울시장’으로 새로운 서울의 기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데이터를 통한 이익을 그 생산자에게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이터 경제의 정의로운 원칙을 서울에서부터 세워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