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 수준 규제 적용… 총부채상환능력(DSR) 대출심사에 단계적 적용

우리 국민이 진 가계 빚 총액이 3개월 새 20조6000억원이나 늘어 지난 3월 말 기준 1223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됐는데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잠정치)은 전분기보다 20조6천억원(1.7%) 늘어난 1천223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가계 빚이 122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최대치다. 가계부채는 지난 2013년 2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1분기 가계 빚이 급증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분양과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상대으로 한 일괄 대출로 주로 중도금 지급용으로 쓰인다. DTI 등 개별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규제에서 열외를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마이너스통장과 대출상품을 연계한 금융상품을 잇달아 내놓은 점도 가계 빚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생계가 힘들고 급전이 필요한 국민이 빚을 늘린 것이다. 이로 인해 1분기 비은행예금취급사의 기타대출은 4조9000억원 늘어 154조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예금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소비자들이 고리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가계대출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또 연말까지 차주의 모든 부채를 반영한 상환능력(DSR)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대출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 출시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더둘 지는 미지수다.

<사진=뉴시스>가계대출 6조4000억 증가... 연체액 또다시 1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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