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年 1.25%로 동결...추가 대책 필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우려를 표명하여 그 배경과 향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실토했다.

이어 이 총재는 “한은뿐 아니라 감독당국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에서 일정 부분 기인한다”면서 “정부 당국도 가계부채를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관계부처끼리 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가 정부 정책이 안 먹히고 있다는 말까지 하며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73조7000억원으로 한 달 새 6조3000억원(9.4%) 늘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0~2014년 7월 평균인 2조원을 3배 이상 웃돌았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6조원 가까이 증가해 전체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 이어 지방까지 확대 시행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점이 추가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를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폭을 키우기 위해 한은이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은이 9~10월쯤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기준금리 동결 직후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093.2원까지 떨어져 원화 강세 움직임을 보였다.

<사진=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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