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필품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어 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시장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80-90%가량 인상한 이후, 최근들어 주류와 계란, 과자, 두부, 각종 가공식품 등의 가격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임대료나 원재료 가격 인상 또는 인건비 인상 등의 추가 비용 지출이 발생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들이 정부와 비공식적인 회합을 가지고 가격의 인상 폭을 조율해왔다. 정부로서는 서민 생필품 가격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각 정부는 서민 생필품 물가 관리에 큰 관심을 쏟아왔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및 국가권력 사유화 사태로 인해 국정공백이 시작된 9월-10월 초 이후, 각종 생필품의 가격이 우후죽순 기습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마저 경질 위기에 놓이면서 경제 콘트롤타워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빙과류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지난 11월부터는 가격 인상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심이 소홀해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말로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 생필품의 가격 인상은 가계뿐 아니라 국가경제 운용 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서민 장바구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실을 두고도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왔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1%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2%를 이미 넘어선 한국은행 조사 결과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美연준의 금리인상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대외 여건이 한국경제의 내년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경제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서민 생필품 물가마저 널뛰기를 하면서 정부의 시장관리 실패를 입증해 보이고 있다.

17일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만났지만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에 대한 왜곡과 근거 없는 낙관론을 버리고 치밀한 대내외 여건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