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란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과 오는 3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헌재 재판관의 공석과 관련 "여야는 공석이 될 헌법 재판관 임명절차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 소장 후임 지명·임명권, 이 재판관 후임 임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 대행에게 박 소장과 이 재판관에 대해 각각 지명·임명권, 임명권이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차라리 후임 선임없이 빨리 이 상태에서 결론만 내면 그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당은 새로운 재판관 선임은 대통령의 영향권 내에 있고 따라서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므로 선뜻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3명이상 반대하면 기각된다"면서 "공석인 재판관은 찬성표를 더 할 수 없으니 결국 반대표로 계산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사실상 탄핵반대표가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정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충분히 얻어야 할 것"이라며 "중차대한 역사적 재판이 일부 재판관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다면 헌재에 대한 신뢰의 확보가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절차를 통해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방어하기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여론전만을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중시하던 대통령의 평소 말씀처럼 이제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정치는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