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부 위안부 재협상 불가, 피해자 목소리 외면"
시민사회 "정부 위안부 재협상 불가, 피해자 목소리 외면"
  • 고우현 기자
  • 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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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시한번 외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양국 간 합의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재협상을 요구할 생각까지는 없다'는 것이다"며 "이는 위헌 상황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 스스로 헌법적 요구를 방기하거나 포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문제가 빠진 정부방침은 피해자들의 요구나 헌법적 의무에 비춰볼 때 문제의 핵심을 한 참 비켜간 것이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국내용 조치가 아니라 일본정부에 법적책임을 이행하도록 원칙대로 다시 나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간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재협상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며 "2015년 합의는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명예와 존엄 회복이다"며 "가해자 측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명예회복과 존엄 회복은 결코 이뤄질 수 없고 상처 또한 치유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또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반발은 커질 것이다"며 "정부는 2015년 협상을 파기하고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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