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면서 법원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 신임 중앙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원행정처가 판사 동향 문건 등을 다수 작성했다는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민 원장은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도 선출됐다.

이날 대법원 인사로 민 원장은 오는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 2년 6개월여간 직책을 맡아온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사직 의사가 전해지면서 차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누가 오를지 주목됐다.

김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지휘했던 민 원장을 선택하면서 향후 판사 동향 문건 등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된 보완 조사 등 후속 조치에 힘이 실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최대 규모인 만큼 판사들이 가장 많아 내부 여론 등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커지면서 각 법원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고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가 개최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책임 소재 및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후 이틀만에 양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결의안을 일부 수용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진 지 3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 결과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위해 이를 보완하고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기구의 인적 구성이나 성격, 범위와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날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하면서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마지막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도 나왔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정기인사부터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에 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막차에 오르게 될 명단에 이목이 집중됐다.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사법연수원 22~24기 총 14명이 승진했다. 지난해 사법연수원 24기까지 이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이뤄졌기 때문에 전년과 같은 기수가 대상이 됐다. 지난해 22~24기 총 13명이 승진한 것과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기수별로는 22기 2명, 23기 4명, 24기 8명이 승진했다.

이번 인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다. 이에 따라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예상되면서 법관들의 사직 움직임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고위법관 인사에서는 법원장급에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2명이 사표를 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7명 등 총 14명이 사직했다.

오는 26일자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