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우리경제의 충격과 관련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경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최저임금이 큰 폭 인상되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2000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16%와 13%를 올렸다"며 "단기간 내에 일부 서비스업종에서 고용이 줄었다가 바로 회복됐다. 결과적으로는 큰 충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어려운 사업주를 도와주고 있어서 이전보다 여건을 좋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전날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8.7%에 그쳤다. 시행 한 달이 지났으나 아직 10%를 밑돌고 있는 모습이다.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제일 큰 원인이 두 가지로, 첫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단 봉급을 받은 뒤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아직 봉급을 받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며 "두 번째로 언제 신청하는 소급해준다. 바쁘다던지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을 덜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고용보험 문제나 일부 소득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신축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금년 상황이나 예산집행 상황을 감안해 특정 연도를 타깃으로 하기보다 여러 제반 상황을 검토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TF에서 논의 중으로, 정부는 제안과 건의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과 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 민감한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특별위원회를 꾸려 방향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의원의 질의에 "말씀한 세목들은 국민적 관심이 많아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특별히 논의토록 하겠다. 단순히 재원 확충 뿐아니라 과세형쳥과 조세형평 차원에서 같이 볼 문제"라며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재정과 조세, 예산, 거시경제, 국민생활 등 전문가 위주로 빠르면 이달 중 구성되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