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한은 미국 경제의 자충수로서 결국에는 미국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일본의 지지통신 등 일본매체는 미국이 철강과 관련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가와사키 겐이치 교수의 분석을 인용, 일제히 보도했다.

대미 무역 전문가의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의 가와사키 겐이치(川崎研一)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한 영향과 관련해 “실질GDP(국내 총생산)는 미국이 0.09%, 일본도 수출 감소로 0.03% 하락할 것이며 수입제한 대상에서 벗어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가와사키 교수는 일본에서 무역효과 분석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수입제한 적용 관세율을 25%로 추산했을 때 미국은 철강 등의 수입 감소로 무역 적자가 183억 달러 가량 감소하지만 자동차와 기계 제조업체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미국 경제 전체는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한 조치 대상국의 실질 GDP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 외에도 중국이 0.04%, 러시아가 0.14% 각각 감소한다. 반면 대미 수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한국은 실질 GDP 0.06%, 캐나다 0.1%, 멕시코 0.29% 증가한다. 유럽연합(EU)은 무역 침체 영향도 고려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철강업계 가동률이 현재 73%에서 80%로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가와사키 교수는 “미국이 철강 산업을 지키려 할수록 미국 경제 전체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이 보호주의에 치우쳐 기계와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입 제품에 25%의 관세를 도입한다면 미국 실질 GDP는 1.5%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