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 뻬앗은 두산인프라코어 검찰 고발
중기 기술 뻬앗은 두산인프라코어 검찰 고발
  • 김현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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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단가 낮추려 납품업체 도면 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탈취한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관련 직원 5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23일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기술자료 유용에 관여한 간부직원 및 담당자 5명도 검찰 고발하다는 계획이다.

작년 9월 공정위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건은 직권조사 이후 첫 번째 제재다. 공정위는 연내에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추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부품 공급업체를 변경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해 그 업체가 부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토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자신의 굴삭기에 이노코퍼레이션이라는 하도급업체에 에어 컴프레셔를 납품받아 장착했다. 에어 컴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분출해 굴삭기나 작업자의 옷에 묻어 있는 흙, 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로서 굴삭기에 장착된 상태로 사용되는 장비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2015년말경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이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그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제작도면 31장에는 에어 컴프레셔 각 모델별 제작도면으로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도장 방법, 부품 간 결합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업체를 변경하면서 모델별로 많게는 약 10% 가격을 낮췄다. 

아울러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했던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앤지가 가격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비밀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서면이 있어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 오고 있었지만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서면을 통해 요구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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