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산안 협의...예비군 동원훈련비 2배로 올려

【서울=뉴시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23일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세 방향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세가지를 관통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인만큼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우선 고용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당정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도 확충키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도 신설해 예산을 2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2배 인상한다. 올해 1만6000원이던 보상비는 내년부터 3만2000원을 받는다.

노인들의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기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로 내년 342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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