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현진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정도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남북 정상 간 합의했던 교류·협력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화해 단합 분위기 고조 등을 목표로 한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예정했던 시점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지난해 11월 30일 동·서해선 철도 공동조사를 시작했다. 철도 공동조사가 한미동맹과 대북제재 공조를 와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다. 같은 해 12월 남북은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도 개최했다. 

아울러 남북은 산림 분야 협력 이행 차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북측에 전달했다. 보건·의료 협력의 일환으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20만명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개도 제공키로 하고, 수송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앞선 합의들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경우 착공식을 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공사 시점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추가 공동조사가 필요하고, 이후 설계 등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이 어려워서다. 설계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공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처치다. 
  
남북 정상은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조속히 개소키로 하고,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자산 동결·몰수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입장까지 표명했으나 4개월째 표류 중이다. 상설면회소 개소를 위한 보수 공사에 필요한 유류와 자재 등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유엔과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설면회소 개·보수와 개소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당장 할 수 있는 인도적 협력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연초에 화상상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렇디만 이 역시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이 친서에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만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더불어 답장을 보내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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