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지역구은 그대로...비례대표수는 확대"
손학규 대표 "지역구은 그대로...비례대표수는 확대"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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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확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고언 발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현행 지역구를 존속시키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에서 현행 지역구를 존속시키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행 지역구를 존속시키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손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면서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가 됐다"며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여야에 제안했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의석수 몇 개를 더 얻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승자독식의 양당제 폐해를 불식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비극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회와 내각이 제역할을 하는 분권 권력구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도 시작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며 "이는 작년 12월 15일 원내대표 합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명기한 합의문 내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가에서는 "국회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법 개정 국회 통과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며"그러나 여론 눈치에 그 누구도 공론화하는 데 주저했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였다"며 손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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