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마스크 긴급 수급 추가대책 심의...6일 시행 예정
의료·방역 현장에 우선 공급...필터 생산·판매업체 수량 신고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의 중복판매 방지와 수출 금지 등을 포함한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대구시청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관련 긴급 수급조정 조치안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최근 시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겪고 계시는 고통에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달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 공급 의무화와 수출 제한 조치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 방역, 안전 현장 등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방지하고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불안정한 마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 해결 위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업자가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량과 판매처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이 체감하시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 대책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수급 추가 대책은 관계부처의 실무절차를 거쳐 6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어 "마스크 원자재 공급과 생산 극대화, 공적공급 확대, 배분 등 전 과정을 잘 점검해달라"면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빈틈없이 작동하는 세밀한 관리망을 만들고 시행과정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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